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혼잡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은 어떠한 피해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으로 잘못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조심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무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처벌되는 성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지만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추행을 한 행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는데요. 이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착용,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사회적으로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확실하신 경우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인천강간죄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므로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단순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뺑소니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