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단순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뺑소니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처방법

 

 

먼저 음주뺑소니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괘씸죄를 추가로 적용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사건이 검찰 및 재판과정으로 넘어간 이후에 대응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가 아닌 검찰 및 재판과정부터 대응하실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검찰이나 재판부는 진술 및 증거자료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을 결정하거나 선처를 결정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와 같이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판단하여 형량의 강도가 결정되기에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음주뺑소니 특성상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가해자를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간 협박죄나 강요죄 혐의가 인정되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문제는 음주뺑소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뺑소니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