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매매변호사, 감경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행위가 지속될 수 있게 조력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알선은 초범이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최장 30년간 등록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매매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성매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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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매매변호사, 경찰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나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확실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간혹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초범인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자수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매매, 성매매알선의 경우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인천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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