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 선처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재범이라면 이미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번에 다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사건을 수많이 다루어 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 재범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기대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언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닌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과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범행을 시도했으나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처벌 수위와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전달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범죄는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고의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의 피해 정도도 더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두 가지 범죄가 겹치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형량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사건에 비해 최대 50% 가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횡령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이러한 업무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업무 관련 재물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취하도록 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순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횡령죄보다 더욱 불량한 죄질로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잇따라 법정 구속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찰 조사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사고의 경우 혐의가 명확한 경우,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감경 요소 중 하나는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카촬죄 범죄를 다수 맡아보고 해결해본 인천카촬죄변호사로서 카촬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몰카로 인한 촬영물인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2차적인 범죄로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만으로..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승소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려볼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한 상해에 그친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형량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성범죄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죄의 성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