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카촬죄 범죄를 다수 맡아보고 해결해본 인천카촬죄변호사로서 카촬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몰카로 인한 촬영물인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2차적인 범죄로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만으로..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승소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려볼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한 상해에 그친 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를 받아 형량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성범죄사건을 해결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형사 처벌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죄의 성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징역 3년부터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등록, 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로 인해 형량 감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준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범죄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교육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이뤄집니다. 현재의 상..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인천횡령전문변호사​입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이라면 아마 업무상횡령죄로 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한 상황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 지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처벌강도가 훨씬 무겁습니다. ​ 일반 횡령죄가 최대 5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된다면, 해당혐의는 그보다 약 2배가량 더 무겁습니다.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 그럼 왜 이렇게 형량이 높으냐? 그것은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범행을 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성립요건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현재 사회에서 그 주의와 경계가 높아지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을 경시하고 성적인 농담을 위험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원은 혐의가 입증된 경우 선처를 내리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으로 인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처는 현재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초범일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약의 특성상 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범죄 사례를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재산범죄 사례 중 특히 사기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상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상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단순한 사기죄로 고소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조건은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 취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