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므로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매매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란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에 저촉되는 성매매는 단순하게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는 매매행위뿐만 아니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영업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간혹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 알선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매매 알선 행위가 단순 성매매보다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매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뺑소니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단순 뺑소니의 경우에도 다른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가 경합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했다간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는 단순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순 뺑소니가 아닌 음주뺑소니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본 죄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경우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는데다 사실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음란물 유포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이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명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유명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인들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일반인들도 마약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수사를 진행할 때 제조, 알선, 전달책 등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마약 투약, 판매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폭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가 12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