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보통 클럽 또는 헌팅포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피의자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죄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매우 혼잡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초기인 경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횡령죄 인데요.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횡령죄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단 이것은 단순 횡령의 경우 내려지는 형량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았고 현재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은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중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이지만 사기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법정형 자체의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