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과는 구분되는 범죄이지만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추행을 한 행위는 동일하지만 피해자의 상태 및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의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근처 CCTV 또는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무고함을 소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는데 사실상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만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 합의 경험이 있는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준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인천성폭행변호사,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