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본 죄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경우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는데다 사실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음란물 유포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주사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이기 때문에,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판단하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음주운전보다 더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처벌 및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벌형량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유명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허위사실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오프라인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도 유명인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특정인들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일반인들도 마약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수사를 진행할 때 제조, 알선, 전달책 등을 일망타진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보니 마약 투약, 판매 등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폭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A씨가 12년형 구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그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성추행의 성립범위가 넓어지면서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인천준강간죄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