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카촬죄 범죄를 다수 맡아보고 해결해본 인천카촬죄변호사로서 카촬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김용국변호사

 

 

몰카 범죄의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몰카로 인한 촬영물인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2차적인 범죄로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형사범죄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카촬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수위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처벌은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영상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몰래 촬영한 뒤 판매, 임대, 제공했다면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을 했다 하여도 이를 유포, 판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카촬죄는 미수로 혐의가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을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처벌 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과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의 확산과 피해가 더 커지면서 처벌이 강화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불법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에 한번만이라도 올라가게 된다면 인터넷, SNS에서 그 영상을 절대 삭제할 수 없습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대응을 위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카촬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히며 사회에서 평생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 카촬죄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카촬죄 혐의를 받을 때 첫 번째로 해야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 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우리나라 재판부는 선처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가해자가 혼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는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관련 사건도 해결해보고 합의 경험이 많은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 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처를 위해서는 감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형 이유로는 진지한 반성, 초범일 경우, 재범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카촬죄 혐의를 벗어나려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확실한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촬죄 혐의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결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형사범죄의 골든타임이라 불리우는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카촬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선처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인천카촬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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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