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고의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의 피해 정도도 더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김용국변호사

 

 

더불어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두 가지 범죄가 겹치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형량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사건에 비해 최대 50% 가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은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중요하게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 기준표를 참고하여 양형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형자료로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형을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의 철저한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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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