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치상, 전과3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법무법인예우 대표변호사, 김용국 교통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승소사례가 있어 공유해드려볼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사실상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켰을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단순한 상해에 그친 경우라고 해도 1년~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는 초범일 때 형량이고,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3차례나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로 선처를 받았는데요.

 

 

그럼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내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치상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사건전날 지인을 만나 많은 술을 마신뒤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잠을 잔후 그 다음날 일을 하기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약 200m가량의 거리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교차로에 멈춰있던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그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나왔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술마신 다음날이었고, 잠을 잤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지 몰랐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만은 막고자 저희 로펌에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음주운전치상, 전과 3회 재범임에도 집행유예받아낸 까닭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나쁜데, 과거에도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미하긴 하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까지 입었기에 선처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이 실형만을 면할 수 있도록 유리한 감형요소를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하였습니다.

 

 

 

 

[1]. 진지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에게 제기된 음주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음주운전근절각서를 작성하는 등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2]. 사고후조치를 적절히 한점

 

교통사고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며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한점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사죄의 뜻을 끊임없이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으나,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후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었으나, 상해정도가 경미한점, 더불어 운전을 한 거리가 200m로 짧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0.3%보다는 높기는 하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도 정상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더더욱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치상혐의를 받는다면,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처벌 및 대응전략은?

 

 

[인천음주운전, 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