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교통사고치상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은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치상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소송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연루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형선고가 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은 벌금형, 보이스피싱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럼 의뢰인이 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처벌감형을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건개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이에 '통매음 헌터'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통매음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중에서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지만, 이러한 형량으로 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험사기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기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확보하거나 제3자를 방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며,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항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강화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혐의에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는 리스한 자동차를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횡령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을 위기였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무겁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잡한 대중교통이나 밀집된 장소에서 우리는 때로 신체적 접촉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성적인 협박이나 추행이 발생할 경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될 경우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중교통 등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는 상황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이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아청법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하여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를 규정하여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을 정도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