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위험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의도적인 범죄로 여겨져, 재판부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혐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및 행정적 책임까지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이 적용되므로 그 무게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통매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은 가벼운 장난이나 성적인 농담으로만 여겨지는 행위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 역시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며, 재판부도 쉽게 선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엄격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소 형벌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분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카메라 촬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카메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기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의 크기가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사기죄 혐의를 받았을 경우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음주전문변호사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가중처벌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화가 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의 주인공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법무법인의 대응을 받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모욕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로,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는 개인 인격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11조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즉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경우 모욕죄로 인정되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형량만 고려하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추행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의도와 관계 없이 상대방이 성적으로 모욕을 느끼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무고한 사람들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벗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주로 피해자의 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로 두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나 준유사간강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혐의만 하더라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배포와 같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타 성범죄보다 커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