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간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에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검사는 수사를 한 후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죄지은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것이기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검찰단계 전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없이 실형선고만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이나 강간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초범인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인천강간죄 대응방안은?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또는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있어서 합의를 한다고 생각하여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인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인천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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