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재범인 경우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정보 2023. 5. 26. 12: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한번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의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회이상으로 규정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보다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지 처벌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봐도 여전히 누범은 가중인자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중처벌에 대한 효력이 유효하며, 2회이상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감형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래 선고된 법원의 판례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한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이어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양형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을 입증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다 보니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경우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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