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준강제추행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적인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성범죄자 등록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준비중이거나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되거나 정직 등의 조치가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은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거나 미수범이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먼저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엔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우리 법원에서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양형기준표에 나와있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할 경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양형자료의 경우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수집해야 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수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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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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