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산범죄 중 하나가 바로 업무상횡령죄 인데요.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와 달리 업무상 신뢰를 배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 횡령죄보다 두 배 이상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범죄가 성립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즉,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일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산을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여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득을 보기 위해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공금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립요건이 매우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조차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뿐더러 성립되는 범위가 매우 넓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충족하여 혐의가 명백하다면 회사에 최대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골든타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사례] 업무상횡령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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