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 혼잡한 지하철에서 의도하지 신체접촉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피의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매우 혼잡한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목격자나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는?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며,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지하철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만일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어떠한 혐의가 인정되어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져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 진술부터 본인의 무고함을 확실하게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특성상 혼잡한 장소에서 일어나다보니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의도치 않게 발생하여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성범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자신이 전혀 추행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지하철성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말로만 억울하다고 주장할 경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무고함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퇴근 지하철과 같이 인파가 밀려오는 지하철 객실 내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억울하게 추행 한 것으로 오해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는 것인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인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