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횡령죄 관련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단 이것은 단순 횡령의 경우 내려지는 형량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를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금액이 5억원을 넘기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클수록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초범이어도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횡령죄 대응방법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며,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단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벗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횡령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종용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신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횡령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양형자료로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횡령죄 선처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성립여부를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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