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 처벌형량 줄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인 경우에 선처를 받았고 현재도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은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어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아 재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초범이어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마약변호사, 혐의 부인 해선 안됩니다.

 

 

마약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약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약검사는 과거에 마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변검사 또는 모발검사로 진행되어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 하더라도 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에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구매자의 진술, CCTV, 계좌거래 내역 등 미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거짓말이나 변명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관이 증거인멸 또는 도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시 재범을 하지 않곘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형량 감형을 해주고 있기에 마약 초범인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감형 받는 방법

 

 

우리 법원에서는 마약범죄 사건을 처벌할 때 마약투약 횟수와 초범, 누범 여부,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양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그 점을 주장하는 것 또한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약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형을 위해선 마약 투약 또는 유통에 자신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치료의사, 자수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최종형량을 선고하기 전 양형기준 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자수, 전과없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 등 참작할 사유 등을 통해 형량을 감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인천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흔히 아는 대마초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한 아편 등을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인천마약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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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