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카촬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엄격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소 형벌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분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카메라 촬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등을 포함하여 가해자의 사회 활동을 제약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재범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형사 소송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조사, 검찰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명백한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경수사권이 변경되어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대표적인 감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 직접 접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강요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며,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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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