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 중에서는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에 모르고 연루된 용의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범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의도가 필요하며,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안녕하세요.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범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교도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이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됩니다. 이 범죄는 상황이나 증거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인천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을 강요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게 인식되곤 합니다. 이는 폭행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요. 다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며,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한 성립요건과 대처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모욕죄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출석은 고소장이 검토되어 혐의가 있는 사건에 한해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경찰에서 제출한 진술과 내용은 추후 검찰과 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다른 성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죄로 여겨져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해당 죄가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 경미한 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해당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종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