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음주전문변호사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가중처벌돼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김용국변호사

 

 

이렇게 강화가 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재범률이 타범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성공사례의 주인공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법무법인의 대응을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글만 끝까지 읽어보시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당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음주운전 이진아웃 처벌에 관한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이상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렇다보니 초범도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운전에서 이미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감형받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지않고,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한 후 저희 인천법무법인을 찾아오셨지만 재판과정에서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인천음주전문변호사 노력은, 어떠했을까?

 

 

우선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말로해서는 이미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해준 전적이 있어 사법부가 믿어줄리 만무했습니다.

 

 

하여 차량을 처분한 매각서류를 비롯해, 알코올 치료 예방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이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반성도 감형사유에 해당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에게 반성문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도 강조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그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집안의 가장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한가정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점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도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한 감형요소를 찾아 함께 첨부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상습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본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도 거듭강조드렸지만 윤창호법개정으로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위에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아예 감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양형요소를 잘 제출하면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습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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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