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음란한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통매음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피의자들은 가벼운 장난이나 성적인 농담으로만 여겨지는 행위를 통매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행위 역시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되며, 재판부도 쉽게 선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비록 처벌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통매음 또한 성범죄에 해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 및 비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다면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전송하고,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진 성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성적 목적을 갖고 이뤄져야 합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러한 성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면에서의 성적인 농담은 통매음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채팅방이나 SNS 등을 통해 전송되어야만 성립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매음이 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1:1 메시지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확한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합의는 대표적인 양형 요소 중 하나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통매음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의자들이 쉽게 선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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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