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및 카촬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및 카촬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경우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죄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하나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인데, 의뢰인은 강간죄에 더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중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촬영물이용 협박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성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는데요. 어떻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해당 사례를 통해 관련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감이 잡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사건 정황은?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해여성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둘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여성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여성이 마음을 바꾸지 않자, 피해여성을 호텔로 불러내 의뢰인의 몸을 밀치며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여성을 억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알몸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여성의 전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여성이 호텔에서 사라지자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사진을 피해여성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다시 호텔로 돌아오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남편과 가족, 직장동료 등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도 혐의를 인정해 재판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여 조금이나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변론 및 결과

 

 

성범죄는 한 죄목만으로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무려 4개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악질적이라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혐의가 명백해 증거 및 진술에 의해 입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감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다름아닌 합의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만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그동안 협박받은 트라우마에 합의를 하는것에 난색을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워낙 여러 혐의를 받고 있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선처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여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대화자체도 거부했던 피해여성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합의를 해주었고, 결국 피해 여성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폐지로 인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외에 의뢰인이 사정에 필요한 다른 양형요소도 찾아나섰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근거로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재범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 홧김에 유포할것처럼 협박했으나, 다른 제3자에게 사진을 전혀 유출하지 않은점

 

-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특히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간죄, 카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과 같은 성범죄는 높은 재범률로 사법부는 재범가능성의 유무를 형량선고 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여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피해여성과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피해여성에게 보냈다는 점, 그리고 실형선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간죄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까지 선처 받기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협박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모두 중죄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법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타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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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