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응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성립되는 범죄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의 범죄로 간주되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보급으로 명예훼손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혐의가 있을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처해진 경우, 처음부터 경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립 조건은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특정성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음을, 고의성은 악의적인 의도를 의미합니다.

 

 

이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피해를 준 사실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진실을 밝혀냈을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해당됩니다.

 

 

그러나 항상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초기 수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추구하고 선처를 받는데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다보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정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혐의가 명백하시다면 자신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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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