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죄, 음주운전 벌금 이끌어낸 인천형사소송변호사의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소송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함께 연루되었습니다.

 

 

따라서 중형선고가 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은 벌금형, 보이스피싱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럼 의뢰인이 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처벌감형을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건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으로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형사고소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참고로 의뢰인이 혐의를 받는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초범이어도 실형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처벌기준을 정리해 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8%로 적발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0.08%에서 0.20%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0.20%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이스피싱범죄 역시 죄질이 나쁜 악질 범죄로 판단해, 설사 범죄인줄 인지하고 못하고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형사처벌을 이뤄집니다.

 

 

하여 보이스피싱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사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사기죄보다는 감형되지만 이 역시 처벌수위가 높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사기 및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 행사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벌받는다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 및 결과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혐의부인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범죄는 범행인지 모르고 가담한만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음주운전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투트랙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으나, 음주운전한 거리가 200m로 매우 짧았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다보니 재판부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재범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안전교육 이수한 이수증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과 실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을 들어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라는 수사기관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선처 또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