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에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지금 교통사고치상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은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은 성공사례가 있어 오늘은 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5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치상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의뢰인 역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조력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치상 중상해 인명사고낸 당시 상황

 

 

운접업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있던 중 반대차로에서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낸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곳은 운전업을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하고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인사사고를 낸것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A씨는 전치 16주의 중상해를 입었고, 함께 동승하고 있던 B씨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가 인정돼 공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여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인천형사전문로펌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치상 중상해인명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반의사불벌죄와 보험가입 특례규정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이거나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가입 특례와 반의사불벌죄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점 등 때문에 두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었는데요.

 

 

하여 높은 확률로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모아 선처를 받아내는 쪽으로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순수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형량감형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하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달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앞서 12대중과실과 중상해 인명사고는 반의사불벌죄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소용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는 우리 사법부가 형량감형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형요소여서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피해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저희 인천형사전문로펌의 변호에 힘입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치상도 운전자가 책임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치상,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