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및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다른 성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죄로 여겨져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는 해당 죄가 다른 성범죄들과는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어 경미한 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으로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심각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로 해당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란물 유포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성인 대상 음란물 유포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하여 불법 촬영물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혐의가 명백하면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상 정보의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을 의미합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더라도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전과기록이나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기소유예로 선처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처벌 불원 의사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 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냄으로, 이를 얻게 되면 감형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 조사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인식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있는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현재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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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