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는 보통 클럽 또는 헌팅포차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피의자가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죄로 피소되었다는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강제추행의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형사처분과 별개로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을 말하는데요.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처분이 내려져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범죄가 이루어지다보니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초범을 두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피의자 대부분이 수사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형량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경우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