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강간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준강간죄는 직접적인 폭행행위가 없어도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인천준강간죄 억울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을 말하며,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준비 중일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파면, 정직,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혐의가 없다면 무조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오히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 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명을 쓴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해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인천준강간죄 혐의 명백한 경우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준강간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죄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간죄 혐의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