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기죄변호사의 처벌 및 대응방법 노하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란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엔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로 끝이지만 사기죄는 다른 사건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초범이어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기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법정형 자체의 처벌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일어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사기죄형량 보다는 낮지만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형량의 절반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처벌수위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된 판례를 참고하면 사기죄는 3천만원을 편취할 때부터 실형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편취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징역형 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엔 실형선고와 구속수사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사기죄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사기죄변호사만의 대응방법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이나 재물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였다는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가해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돈을 빌렸을 때 자금 용도를 속이지 않았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하여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은 모든 범죄에 감형요소가 존재하는데 사기죄도 진지한 반성과 소극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이 있을 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감형요소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할 경우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기에 꼭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사기죄는 타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뤄지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형사공탁제도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걸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인천사기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는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인천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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