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강간죄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준강간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경우 처벌되는 성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결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비자발급제한 등과 같은 처분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재직중인 경우에는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등의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간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인천준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준강간죄변호사,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되면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며,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억울하더라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피해자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 위와 같이 물적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고 반박하는 형식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인천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강압수사, 압박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때 부담감을 느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좋지 못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동을 보일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및 재판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준강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경우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준강간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보니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준강간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인천준강간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