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피심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통매음은 전자매체를 통해 음란만 말 또는 사진 등을 보낼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성범죄와 달리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처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통매음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다른 형사사건으로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성범죄는 워낙 사법부가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니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처벌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는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형사처벌 외에 내려지는 추가적인 처분으로 흔히 아는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그리고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일 의미합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의 경우 죄가 인정되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검사가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워낙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간혹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통매음의 경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낸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 등의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가끔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감형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절대 합의를 강요해선 안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해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한다고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꼭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양형자료로는 초범인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해 주는 경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