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 최대 7년형이 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므로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과 같은 처분으로 결코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인천카촬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대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은?

 

 

우선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전문변호사인 인천카촬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내에서도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검찰 및 재판부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때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기에 꼭 참고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강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즉 쉽게 말해, 혐의에 연루된 순간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홀로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를 살펴보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자수, 내부고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일반양형인자

-진지한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수사협조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

 

 

하지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수집하여 대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고 싶다면, 즉시 인천카촬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