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범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교도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이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머물고 있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찾아온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던 중 아내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홧김에 아내에게 주방에 있는 칼을 들고와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메고 있는 손가방이 뜯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죄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설령 저희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를 찾아주셨을 때에는 이미 경찰 및 검찰조사를 모두 받고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기소가 된 후였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이 받고 있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죄가 그리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처벌수위를 높다는 것을 알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리나케 저희 인천 형사법무법인, 예우를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받은 인천형사법무법인, 예우의 조력은?

 

 

의뢰인처럼 많은 분들이 재물손괴죄와 협박죄가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먼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했을 경우 성립되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특수재물손괴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혐의가 인정돼 재판으로 기소가 된 만큼 선처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선처를 받기 원하는 의뢰인의 간절함을 모른척 할 수 없었기에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참작이 되는 사유를 모아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범행이 일어날 당시 피해자인 아내와 이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쟁 중에 피해자인 아내의 손가방 끝이 떨어져 나갔지만, 피해자가 가방에 대한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가방을 파손한 후 곧바로 돈을 보상하였다면서 고의적으로 남의 물건을 훼손, 손상시킬려는 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사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칫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소되기는 했지만,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 인천형사법무법인, 예우를 찾아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양형요소를 준비하고 방어를 할 수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만은 의뢰인처럼 발등이 불이 떨어진 후 변호사를 찾아오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