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안녕하세요.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범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교도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이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혐의에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처벌 수위와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전달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범죄는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사고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고의성이 매우 높으며, 사고의 피해 정도도 더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두 가지 범죄가 겹치는 경합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형량은 일반적인 음주운전사건에 비해 최대 50% 가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물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마약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감형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처는 현재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범죄와는 다르게 초범일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약의 특성상 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사기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건의 범죄 사례를 해결해 본 경험을 통해 사기죄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재산범죄 사례 중 특히 사기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상환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고소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상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단순한 사기죄로 고소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조건은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로 인한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 취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