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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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대응방법은?법률정보 2024. 1. 19. 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복수의 동기로 범행이 저지러진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거나, 복수심으로 이어진 범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협박죄가 해당되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협박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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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치상 혐의, 처벌수위는?법률정보 2024. 1. 17. 12: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치상 혐의에 따른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약 1255건으로, 하루에 평균 41건에 달하여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매월 약 18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치상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 엄중한 형량이 부여됩니다. 기존의 음주운전처벌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음주운전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형량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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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억울하게 혐의 연루되었다면?법률정보 2024. 1. 15. 12: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용의자 중에서는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범행에 모르고 연루된 용의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상, 범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의도가 필요하며, 알지 못하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같은 경우, 알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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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법률정보 2024. 1. 12. 13: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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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4. 1. 10. 14:08
안녕하세요. 인천형사법무법인, 법무법인예우, 김용국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 해결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처벌위기에 처해계신 분들은 아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란 법원이 해당범죄에 대한 형량을 내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지 않고, 교도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수협박, 특수재물죄 혐의를 받게 된 당시 정황은? 의뢰인이 아내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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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항소심 벌금형에서 무죄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4. 1. 5. 11: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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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2. 6. 1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혐의에 안일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최근에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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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예훼손변호사,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0. 6. 15: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명예훼손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처벌 수위와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전달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이 범죄는 예전에는 주로 유명인사를 상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은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