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인천아청법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해결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하여 아청법(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례를 규정하여 더 엄격히 처벌하고 있을 정도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소개해드릴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었을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그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일 때에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다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이라 하여,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던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조력 및 결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정상참작해주는 양형요소를 최대한 모으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세가지요소에 중점을 맞춰 항소심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달고, 진심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2]. 동종전과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전에 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거 이외에 지금까지 그 어떠한 사건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선량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

 

의뢰인 역시 20대로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다시한번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재범가능성이 없는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을 정도로 다시는 이와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려고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결과 비록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미성년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위와 같은 감형요소를 잘 어필한 덕분에 2심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인천성범죄변호사로서 그간 수많은 미성년자성범죄사건을 해결해왔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악질적인 범죄로 분류돼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할 여지가 크다고 봐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감형을 받기 위해 진심을 다해 준비한 덕분에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중한 범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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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