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통매음변호사, 통매음 혐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통매음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혐의로 기소되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경찰과 검찰이 용서해주더라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확신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지며, 초범의 경우에는 운좋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지만,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마련해 두어, 정당한 감형사유가 있을 경우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호소할 수 있는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감경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의 경우 익명성 때문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인정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 사건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빠르게 인천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은 형사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통매음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인천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 사실 관계

​

1. 의뢰인지나 피고인인 A 씨는 9년 가량 전에 인천지방법언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 A 씨는 2023. 4. 8. 인천 남동구에서부터 부평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었음.

​

- 이 사건의 특징

​

윤창호 법 위헌 판결 이후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달라져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 0.03% ~ 0.2% 미만 :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2년에서 6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뢰인 A 씨는 음주 상태에서 다른 교통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으나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적발된 사례였고 적발 수치가 그리 낮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 예우의 조력

​

저희 법무법인 예우는 불리한 정황이 짙은 사건인만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가 있는지 찾아보았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 10년 이내 2번 이상의 적발이긴 하지만 과거 적발 이후 9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은 꾸준히 대리기사 및 택시를 이용한 것

​

-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 범죄는 발생하지 않은 것

​

-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보여주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

- 사건 결과 및 맺는 말

​

이 사건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예우의 노력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은 이제 사회적 인식으로도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인식되고 있고, 단순 적발이라고 해도 2회 이상 적발된다면 처벌 역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

음주운전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가볍게 보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