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동영상유포협박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복수의 동기로 범행이 저지러진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를 간절히 원하거나, 복수심으로 이어진 범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겠지만,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협박죄가 해당되어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후에는 동영상을 유포하도록 협박한 경우에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유포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유포협박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초기에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처벌 수위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유포협박죄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받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된 경우

-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

-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경우

 

 

위의 5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한 감형요소 중 하나로서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는다면 형량선고 시 가장 크게 감안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가해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 여부가 고려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의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믿을 수 있는 입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성범죄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에 처한 경우,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동영상유포협박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