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으로 붙잡힌 용의자들 중에서는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속아서 가담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범행에 무지하게 연루된 용의자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범죄 특성 상, 범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방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고의 뿐만 아니라 무심한 고의에 대해서도 인정되는데, 이는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결과를 감수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의도가 필요하며, 모르고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와 같은 경우, 모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도 용의자들이 모르고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보이스피싱 용의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 기관은 변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단순한 가담이라 하더라도 사기 방조 혐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이로 인해 몰랐고 가담한 경우라도,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범행에 어떻게 연루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 시에,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 일을 시작할 때와 진행 중에 의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행 중 얻은 금액은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금액이 크다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의자 조사 시에, 범행 수익금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준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형법상 최대 형량에 따른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사기 방조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법부에서 악질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다뤄본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