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범한 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범죄입니다.

 

 

초범부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처벌이 그리 엄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재범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엄격한 처벌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는?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음주운전 2회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2회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벌금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동시에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벌금형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형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는 이미 재범인 경우로서, 이미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칫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이면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을까?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셨다면 음주운전 재범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결코 혐의를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처벌을 받기 싫어 거짓말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수사기관에서 다시 재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나 교육 이수증, 차량 매각 증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에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벌금 형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인천음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