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폭행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인 손해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폭행죄 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이 폭행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단순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폭행 대상이 가족인 경우에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하며,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한 존속폭행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한 후 폭행을 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는 물건사용이 아니어도 다중이 위력을 보인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경우 어떤 유형인지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죄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아도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다면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폭행죄는 성립요건이 매우 넓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소명하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간혹 폭행죄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행죄 혐의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폭행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