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일반교통사고에 비해 피해정도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상습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경우 감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감형 가능성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욱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은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고려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 중 가중처벌이 되는 양형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받게 되는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양형자료로는 진지한반성,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단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조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혀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가법의 법정형이 도로교통법보다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인사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