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란물유포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본 죄가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음란물이 온라인에 유포가 될 경우 인터넷이라는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인해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는데다 사실상 완전하게 삭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생 피해자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범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음란물 유포 초범이라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음란물 유포죄는 엄연히 성범죄여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또는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도 내려져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은 이미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냐?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를 토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대처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처벌수위는?

 

 

사람에게 성적인 욕망을 일으키거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여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N번방 사건 이후로 법 개정이 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유포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순 음란물유포죄보다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집니다.

 

 

.

 

이때 유포한 음란물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이라고 해도 상관 없다. 이런 경우에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유포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란물유포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

 

 

먼저 억울하게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통해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진술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범행이 발각되기는 했지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그 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밝히기 위해 활용을 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추후 드러날 수 있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면 미리 그 죄를 자백하는 것도 감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란물유포죄로 선처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폐지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경우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의 경험이 많은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인천음주사고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