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매우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그에 반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을 강요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낮게 인식되곤 합니다. 이는 폭행 행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데요.

 

 

 

 

다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되며,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는 안일한 대응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게 되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형사 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행정적인 처분으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성범죄자로서의 제한과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근무 중이거나 해당 분야에 입사하려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거나 징계 조치로 인한 파면이나 감봉 등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 측면에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이뤄지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가질 경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정보공개 요청 등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먼저 명백한 준강간죄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얻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은 준강간죄 사건에 대한 형량 결정 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감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등이 감형사유로 고려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수사, 재판 과정으로 3단계를 거쳐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진술 및 증거자료 수집에 적극 참여하고 불리한 진술이나 진술의 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여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됨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정보공개 요청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은 혐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처벌 형량도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실형을 받지 않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인천성범죄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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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