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변호사 김용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인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더욱 엄격한 형량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법촬영을 행하는 피의자들은 대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협박 등 2차적인 범죄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겁게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물 배포행위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및 카촬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의 경우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죄 총 4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간죄 하나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인데, 의뢰인은 강간죄에 더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한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중형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촬영물이용 협박죄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엄격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인정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최소 형벌이며, 실제 형량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분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카메라 촬영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카메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성범죄는 처벌수위가 높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가 아닌 준유사강간죄와 카촬죄로 두가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유사’와 ‘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처벌이 가볍다 생각하나 준유사간강죄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여 해당혐의만 하더라도 3년이상의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카촬죄는 단순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유포, 배포와 같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타 성범죄보다 커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인천카촬죄 범죄를 다수 맡아보고 해결해본 인천카촬죄변호사로서 카촬죄의 처벌수위 및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일명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편입니다. 몰카 범죄의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몰카로 인한 촬영물인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2차적인 범죄로 여겨져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카메라 촬영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불법 촬영만으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카촬죄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촬죄는 일명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이며,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게다가 초범이거나,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촬영을 할려고 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이 선고되므로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