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입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해당 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법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제107조)

 

 

 

 

이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설사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주인공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했는데 이로인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 사건을 해결했는지 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얻어가시길 좋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정황은?

 

 

의뢰인은 8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받기로 한 공사대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회사사정이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이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일로 인해 의뢰인은 퇴직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했지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처벌을 받을 것이 겁이 난 의뢰인은 저희 인천형사소송로펌, 법무법인예우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이유는?

 

 

퇴직금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실했기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저희 인천형사소송로펌, 법무법인예우는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자료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형사유로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퇴직한 직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점도 양형시 고려를 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여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제때 지급하는 못한 점을 밝히며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간 사업을 운영하며 법을 위반해본 적이 없는 성실한 시민이었다는 점과 그 사건이전에 그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액수가 3000만원 이상으로 컸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그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법원은 약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일반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의뢰인도 실형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초기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대응책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