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항소심 벌금형에서 무죄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항소심을 통해 벌금형에서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한 사건에 대해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심을 제기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을 진행할 때에는 기존 1심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제기해도 판단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해죄로 항소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천형사소송로펌에서 해결한 사례로, 1심 원심에서는 상해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인데요.

 

 

오늘 사례만 잘 참고하시다면 항소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는 아무데나 진행을 하는게 아니라 1심 재판결과를 받은후 7일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글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기간안에 준비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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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1심에서 벌금형선고받은 까닭

 

 

의뢰인은 본인이 사는 빌라의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에 물건을 옮기다 이웃주민이었던 피해자가 물건을 창고에 놓지 못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던중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5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호미를 휘둘리며 위협해 그를 피하다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었는데요.

 

 

명백히 정당행위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성공경험이 있는 저희 인천 법무법인예우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상해죄 2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무죄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상해죄 혐의를 벗기 위해 1심 원심 재판부가 유죄증거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을 찾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유죄 증거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여 줄것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상해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돼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여 피해자가 먼저 위협을 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인만큼, 누구나 그 상황에 처하면 의뢰인이 했던 방어행위는 하였을 것이라면서 형법 제 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이 되어 위법성이 있다 볼 수 없다고 재판부에 함께 어필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 인천형사소송로펌 법무법무 예우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전방위적인 조력에 힘입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어도 원심파기 항소심 무죄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원심에서 판단되지 못한 사유들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선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해죄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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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예우]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